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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내년부터 ‘모듈러 공법’ 공공임대주택 연 3000호까지 확대(2025-04-07,전문건설신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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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내년부터 ‘모듈러 공법’ 공공임대주택 연 3000호까지 확대(2025-04-07,전문건설신문)
정부는 2025년부터 모듈러 공법 공공임대주택을 연 3,000호까지 확대하고, 10% 추가 융자 등 재정·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건설 생산성 향상과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.
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듈러 통합공공임대 주택단지를 방문해 현황을 듣고 있다. [사진=기획재정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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｜정책｜ 현행 연간 1,000호 → 2024년 2,000호 → 2025년부터 3,000호 단계적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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｜지원｜ 주택도시기금 융자 시 10% 추가 지원, 에너지 절감 소재 + 모듈러 공법 중복 적용 융자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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｜기술개발 및 제도 정비｜국토부, 2029년까지 250억 원 투자 모듈러 기술 및 내화 성능 R&D 추진, 용적률·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 포함 ‘주택법 개정안’ 국회 논의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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｜정부 입장 및 전망｜“건설업 구조적 위기(생산성 저하, 인력 부족)에 모듈러 공법이 해법 될 수 있어” 정부가 공공부문 마중물 역할 수행, 민간 확산 및 고부가가치화 추진